1.세금과 요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세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자 :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능 것인가? 2) 과세물건 : 어떠한 대상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인가? 3) 과세표준 : 과세물건 중 비과세대상 및 각종 정책적인 지원요소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매길 것인가의 근거가 되는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4) 세율 : 과세표준액의 몇%를 (또는 비율, 금액)을 매길 것인가? ex)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 ex) 전기요금, 수도요금 2. 직접세와 간접세를 설명하고 종류를 설명하시오 직접세 :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원천 재산규모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 소득,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되지않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간접세 : 조세의 부과를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 소비지출에 적용되며 조세전가가 이루어진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3.세금의 분류를 설명하시오
⓵국세와지방세
- 국세는 국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이다.
( 국세의 99%는 국세청이 담당하며,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한다. )
국세의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있다.
지방세의 예로는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이있다.
전체 세금의 종류는 총 30가지로 14가지가 국세, 16가지가 지방세이다.
전체 세금의 걷히는 양으로 본다면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데
사용되는 양은 국가에서 40%, 지자체에서 60%를 사용한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걷는 양에 비해 사용량이 많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자른 부분은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의
이름으로 지제체에를 지원하게 된다.
⓶인세와 물세
- 인세란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반면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이나 수익 자체에 대하여 과사하는 조세를
물세라 하며,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물세는 부의 원천, 즉 토지, 가목, 영업등에 과징하는 조세이다.
외형표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 행정상의 편의를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수입을 획득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세이다.
⓷내국세와 관세
- 내국세는 국내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관세는 또한 소비세의 일종이며, 이에는 보호관세와 재정관세가 있다.
보호관세는 주로 국내산업의 보효육성을 위한 것이고,
재정관세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관게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와 단지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오늘날 수출품이나 통과물품에 관세를 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물론 수출품과 통과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없다.
즉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다.
⓸소득세.재산세.소비세
-
⓹독립세와 부가세
- 독립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주체가 각기 고유의 의사에 따라 조세 및 세율을
선택하고, 독자적으로 독립된 세원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며 좌징되는 조세이다.
부가세는 다른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⓺종량세와 종가세
- 종량세와 종가세는 위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할 것인가? 량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종량세는 수량에 따라 매기는 세금으로써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이다.
술에 대한 주세(리터 기준), 자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CC기준),
사업장 의 사업소세(3,3평방미터 당), 등록세 중 매 건당 부과하는 것이다.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매기는 세금으로써 과세표준이 금액인 경우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⓻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는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 재산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있다.
* 직접세의 특징
누진세율 적용 -> 소득공정 분배의 효과를 달성
조세 저항이 강함
조세 징수 비용이 많이 들고 징수 절차가 까다롭다.
선진국에서 비중이 높다.
조세 수입이 안정적이다.
조제 수입이 확실하다.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간접세는 조세의 부과를 소비 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다.
소지 지출에 적용되며, 조세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는다.
* 간접세의 특징
비례세율 적용 -> 조세의 역진성을 초래
조세저항이 약하다.
조세징수가 간편하나 물가 상승을 자극 할 수 있다.
주로 후진국에서 비중이 높다.
소비 억제 효과가 있으며, 조세수입이 불확실하다.
⓼보통세와 목적세
-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 경비로 쓰이는 것이 보통세,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족세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이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에 흡수하는 게 통례이다.
이를 위해 목적세는 대게 종료시점을 못 받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예를 들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됫던 방위세가 91년 폐지됬다.
4.세금의 소멸시기를 설명하시오
⓵세금의 납부 :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⓶세금의 충당 : 돌려받을 세금과 납부할 세금을 상계하였을때
⓷세금의 부과취소 :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을 취소할 때
⓸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때 : 세금부과기간이 경과될 때(부과기간5년~무제한)
⓹국세징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 세금징수기간이 경과될 때 (5년)
5.세금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시오
⓵조세법률주의의 원칙 :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
⓶조세평등주의의원칙 :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재정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 , 국세법률관계의 각 당자사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활동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수직적공평 : 누진세율구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수평적 공평 : 동일한 세율구조, 개인이 벌어들이는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⓷실질과세의 원칙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제 3자의 거래 또는 단계거래 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적용
⓸조세회피 금지의 원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행위 계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있어야 하며 처음부터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이 있으면 된다.
6.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1. 소득세는 개별로 부가하여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를 달리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3.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과세대상금액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금액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을
적용한다.
4. 소득세는 종합과세방식으로 과세한다
5. 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이다.
1. 열거주의 과세방법과 유형별 포괄과세 방법
2. 신고납부제도
3. 개인별과세
4. 주소지과세제도
5. 종합과세, 인적공제제도, 누진세율의 채택, 원천징수제도, 권리의 무확정주의
7.주택담보비율(LTV : Lone TO Value)와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을 설명
주택담보인정비율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신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한 총액이 연간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LTV만 적용하는 경유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거액의 대출을 할 수 있는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8.종합부동산세의 계산에서 보유기간 특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